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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·비윤리적인 것
5.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
제11조 (심의내용의 조정)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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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 백과 ‘촉법 소년’
-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cid=2895&docId=473159&mobile&categoryId=2895
* 네이버 블로그 ‘일본 고베 연쇄 살인사건’
-링크 http://kamorin0364.blog.me/50080105057
(주의!!! 다소 혐오스러운 사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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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에 대한 학대의 명료한 개념규정과 대책은 청소년의 발달기의 독특성을 배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.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유해환경으로서의 학대에 대한 규정은 세부적인 적응을 하기에 미흡하다. 연령의 범주가 유사한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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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같다. 아직도 많은 상인들이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단속을 피하고 있다.
또한 심의기관 및 심의현황과 관련해서 시행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. 매체물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기관들은 청소년보호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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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복지의 이해 : 정규석, 김영미 저 / 2017 / 학지사
인간발달과 교육 / 이현림, 김영숙 저 / 교육과학사 / 2016 독일의 청소년보호관련법 및 정책
I. 아동청소년지원법
II. 기본법
III. 청소년보호법
IV. 청소년근로보호법
V.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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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포함하고 있다.
또한 이 법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찰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. 이 법의 조항들에 근거해서 경찰은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학교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있다.
*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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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, 한국청소년개발원.
한국청소년상담원 (2001).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 분석, 청소년문제 정책포럼, 청소 년 위기,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.
청소년보호위원회 (2000. 12) 청소년의 ‘원조교제’와 ‘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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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복지의 이해 : 정규석, 김영미 저 / 2017 / 학지사
인간발달과 교육 / 이현림, 김영숙 저 / 교육과학사 / 2016 청소년비행에 대한 관련 정책
I. 청소년보호법
II. 청소년 성보호
III. 보호관찰
IV. 갱생보호활동
V. 사회봉사명령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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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및 에방대책에 관한 연구” (2004 석사학위논문)
문형란, “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: 서울시 중`고생 중심으로”
(2006 석사학위논문)
박명윤, “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대책” (1997 석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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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법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대상과 겹치고 있다. 이 법은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중점을 둔 법률이다.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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